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한-EU FTA 발효 이후 4개월간의 수출입 교역동향을 분석한 결과 EU측의 재정 위기에 따른 소비감소 등 전반적인 수출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24.4억불)가 전체 무역수지 흑자(10.7억불)를 크게 상회하는 등 FTA가 對EU 무역수지 흑자기조(10.7억불) 유지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발표했다.
(1) 교역동향 분석(※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실적)
한-EU FTA 발효 이후 4개월간 對EU 수출은 168.8억불, 수입은 158.1억불로 10.7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전년 동기와 대비할 때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49.1억불→10.7억불)하였으나, 이는 FTA와 관계없는 선박의 수출 감소(40.6억불→19.3억불,△52.4%) 및 항공기 수입의 증가(0.7억불→7.7억불,1016%)등에 기인
⇒ 이들 품목은 FTA를 통한 관세인하 혜택이 없는 품목들로써 對EU 무역수지 흑자 폭의 감소는 FTA가 아닌 외부적 요인*때문인 것으로 판단
* (선박) 글로벌 금융위기로 발주량이 감소했던 ‘09년도 수주물량의 인도시점이 도래했기 때문에 전년 동기대비 수출감소
* (항공기) 작년 동기와 달리 올해 EU로부터 신규 항공기 3대 수입
FTA 혜택품목의 무역수지 흑자는 24.4억불(수출 133억불, 수입 108.6억불)로써 전체 무역수지 흑자규모의 2배를 차지하는 등 FTA가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TA 수출활용률이 63.5%를 기록하고 있는 등 수입활용률(40.2%)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한-EU FTA가 수출촉진에 보다 큰 정책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수출동향 분석(※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실적)
FTA를 통해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7.4% 증가한 133억불을 달성했다.
이는 전체 수출증가율(△5.5%)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로써, FTA 혜택품목의 선전이 對EU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對EU 수출(증가율 △5.5%) : FTA 혜택품목(7.4%), FTA 비혜택품목(△41%)
자동차(91%), 자동차 부품(20%), 석유제품(87%)등 한-EU FTA의 대표적 수혜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 반면, 선박·IT제품 등 관세혜택이 없는 품목의 수출*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했다.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9%), 반도체(△44%), 무선통신기기(△44%)
EU로 수출되는 전체 202개 품목(지경부 수출입품목 분류기준) 중 137개 품목(68%)의 수출이 증가하여 한-EU FTA 효과가 전체 산업에 파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금형(172%), 금속공작기계(134%), 조립식 완구(112%), 축산가공품(440%)등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품목들의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한-EU FTA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립식완구) 대표적인‘노동집약 산업’으로써 전년 동기대비 112% 수출이 증가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고용유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가공품) 한-EU FTA로 인해 12.8%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축산가공품*의 수출 또한 440%의 높은 증가세가 나타났다.
* 축산물을 원료로 한 제조식료품, 건강보조제 등
그간 EU에 비해 비교열위에 있다고 평가되어온 축산물 등 1차산품의 가공산업도 한-EU FTA를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향후 밝은 전망을 보였다.
(3) 수입동향 분석(※ 증가율은 전년 동기대비 실적)
對EU 수입은 158.1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하였으며,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108.6억불을 달성했다.
관세청은 FTA 혜택품목의 수입증가 폭(16%)이 낮아 비혜택 품목의 높은 수입증가세(32%)를 상쇄하는 등 對EU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는 FTA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FTA 혜택품목 수입액 108.6억불 중 실제 FTA를 적용한 수입액이 40%에 불과하여, FTA 혜택품목의 수입증가도 관세 인하보다는 교역조건 악화* 등 다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주요수입품목 중 자동차(24%), 자동차 부품(18%), 기계요소(25%) 등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반도체제조용장비(△17%), 반도체(△14%) 등의 수입은 감소세를 나타났다.
큰 폭의 수입증가세를 보인 원유(신규수입), 사무기기(1,624%), 육류(148%), 관악기(101%), 견직물(86%) 등의 경우 다양한 산업군에 분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입금액이 미미하여 對EU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원유) 3%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북해산 브렌트유가 올해부터 새로이 수입되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원유수입액의 1%미만(0.2%)에 불과하다.
(육류) 한-EU FTA 발효 이후 육류(돼지고기, 닭고기)수입 역시 크게 증가(142%)였으나, 이는 닭고기·돼지고기의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정책적으로 수입촉진을 장려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물품의 국내외 수급여건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