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떨어지는데 청년실업률은 증가 = 지난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는 2458만9000명으로 지난해 11월보다 2.0%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11월 고용률은 0.5%p 올랐고, 실업률은 0.1%p 하락했다. 일단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15~29세 청년층은 여전히 문제다. 11월 청년실업자는 27만9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만3000명 늘었고 청년실업률도 6.8%로 0.4%p 높아졌다.

20~24세 사이의 20대 초반 실업자는 2만6000명 증가한 11만명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1.9%p나 상승한 8.6%를 기록했다.

특히 취업 무관심자인 청년 니트족은 올해 28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000명이나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2009년에 29만4000명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 26만명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1인 창조기업 최대 화두는 ‘일자리’ = 1인 창조기업이 이명박정부 들어 강조된 것은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가 국정의 가장 큰 화두로 부상한 상황에서 1인 창조기업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도 핵심은 일자리였다.

1인 창조기업은 2008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언급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이듬해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거론하면서 힘을 받았다. 2011년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12년 1800억원의 재원이 마련된 것도 이런 배경에 따른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시대적 변화이 기반을 두고 있다.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넘어선 ‘가치소비’가 주목받으면서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중시된 게 첫 번째다. ‘공정’ 같은 가치가 소비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소규모 기업의 영역이 열린 것이다.

두 번째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다. 스마트폰과 스마트TV가 일상화되면서 ‘앱’과 같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다. 대량생산 기술 발전이 고용없는 성장을 불렀던 만큼 창업•창직을 통한 ‘대안 일자리’ 요구가 높아진 것이 세 번째 이유다.

◆’가치소비’ 늘면 1인 창조기업 영역도 확대 = 실제 1인 창조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는 수치로도 일부 확인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창조기업 수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23만5000개였다. 2009년말 20만3000개에서 15.7%나 늘어난 수치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 2500만4000명의 1%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2008~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1인 창조기업 지원이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할 수 있다.

1인 창조기업의 연간 평균 수익은 3546만2000원. 남성이 기업주인 경우 3994만1000원이며, 여성 1인 창조기업주는 연간 2361만4000원을 벌어들였다.

전체의 36.7%가 연간 2000만원 이하로 아직까지 생계를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연간수익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13.6%나 될 정도로 ‘양질의 일자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 지원이 집중되고 1인 창조기업 붐이 일어나면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를 해결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다.

정부가 2014년에는 60만개의 1인 창조기업이 활동하고, 50조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은 시대 변화와 정책적 지원 등을 고려한 판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23만개로 추정되는 1인 창조기업에 보다 특화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채적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일신문 김형수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