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민생안정대책, 중소기업 등에 설자금도 14조원 풀기로
명태 고등어 오징어 굴비세트를 시중의 절반가격에 살 수 있게 됐다. 또 중소기업 등에 모두 14조원을 풀 계획이다.
1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수산물 가격의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설 밥상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의 비축물량을 대거 내놓기로 했다. 대형유통업체 수협바다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권장판매가격을 정해 특별판매(특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냉동명태가 시중가격(마리당 2515원)보다 56% 할인돼 마리당 1100원에 나오고 냉동오징어와 냉동조기도 각각 52%, 50% 내린 마리당 1300원, 2900원에 팔린다. 갈치 등 공급부족 품목의 대체품목으로 어황이 좋은 굴비세트가 시중가의 30~50% 할인된 가격에 나온다. 수협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냉동조기는 14% 할인된 가격인 마리당 1500원에 살 수 있게 됐다.
◆과일•한우 선물세트 사세요 = 정부는 사과 배 등 과실류와 돼지고기 등 수급불안품목에 대한 선물을 자제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공급이 불안한 과일수요를 분산하고 한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과일세트 3종과 한우고기세트 8종을 각 5만세트씩 내놓을 계획이다.
농축산물 공급물량이 평시의 1.5~6.1배까지 늘어난다. 배가 6.1배 더 풀리고 사과(2.8배) 소(2.5배) 조기(2.4배) 명태(2.1배) 고등어(2.1배) 갈치(2배) 오징어(2배) 밤(2배) 대추(2배) 등도 2배 이상 더 나올 전망이다.
전국 2592개소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이 개설돼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된다. 특히 축산물을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가 지난해 2502개에서 올해는 2592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축산물 중 돼지고기는 수입물량의 시장공급을 확대하고 한우고기는 소비촉진을 위한 선물세트 할인판매 등을 촉진시키겠다”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장보기 지원을 위해 TV, 일간지, 인터넷 등을 활용해 알뜰구매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대출만 13조원 = 설 전후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중기청과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규모가 지난해 10조2000억원에서 올해는 13조475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중은행이 7조8300억원에서 9조9000억원으로 늘려잡았고 산업은행(4500억원) 기업은행(2조원) 정책금융공사(4000억원) 등 국책은행이 1조1000억원 증가한 2조85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중소기업청은 각각 3250억원, 4000억원을 중소기업 대출에 쓸 예정이다.
기보와 신보는 6400억원규모의 보증지원을 계획해 놨으며 지역신보는 소상공인 사업운영자금과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회적 기업 지원 등에 1조원규모의 보증을 해 주기로 했다. 신규로 보증하는 게 6500억원, 만기연장규모는 3500억원이다.
◆설전후 아이돌봄 서비스 = 설 연휴기간을 전후해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전국 4인가구 평균소득 415만원 이하인 맞벌이 한부모 가구가 혜택 대상자다. 설연휴 전후 2~4일간 12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의 20~80%가 지원된다.
평일에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간 이내 주정차가 허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난방유 1개월분, 연탄쿠폰 70일분 등 생필품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결식우려아동, 노숙자 등에게 부식 식품권 등이 사전에 제공된다.
◆물가책임관 본격 가동 = 정부는 물가책임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부처별 물가안정 책임관 주관으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설 성수품 물가안정 대책반이 운영되며 장차관들은 민생현장을 방문하게 된다. 행안부와 지자체에 설치된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설물가 합동점검에 나선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3주간 설 성수품, 주요생필품 40개 품목에 대해 중점관리키로 했으며 대책기간 중 각 품목별 일일 물가조사를 실시해 소관부처에 통보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설 특별교통대책은 오는 13일 국토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