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성장속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은 3.6%로 내수는 물론 수출도 동반 위축되고 있다. 2011년 1분기 성장률은 전년대비 1.3%인데 4분기에는 0.4%로 추락했다. 이대로 가면 2012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다. 미국 일본은 우리보다 성장률이 더 낮고 유럽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금융자본주의는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

금융자본주의는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지만  금융을 통해 산업을 지원해 성장을 이끌어왔다며 어떤 제도보다 우월하다고 자랑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갈수록 빈부격차를 벌려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됐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분노의 목소리가 자본주의 심장부인 월가에서 울려 퍼지는 이유다. 금융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가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정부나 공기업에서 창업사 제품 우선구매해야
이명박정부는 금융자본주의가 우리나라를 살린다고 착각했다. 친기업 정책과 G20이 그것이다. 그러나 빈부격차는 심해지고 청년실업의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고, 직장의 불안정은 갈수록 심해져 이 대통령의 지도력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새로운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메시아는 각자의 마음 속에 있다.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직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이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금융자본주의가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구촌 사람들의 공통된 희망이다.

금융자본주의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본다. 새로운 희망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데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직장을 스스로 만드는 것에서부터 희망의 싹이 자라난다.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창업이 바로 그것이다. 돈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창업이 새로운 세상의 시발점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보호한다’ ‘일자리를 창출한다’ ‘청년실업을 줄인다’ ‘창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허공에 메아리였고 표를 얻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다. 그 구호를 외칠 때마다 재정적자는 늘어났고 진통효과 밖에 없는 일시적인 방편이었다.

작지만 탄탄한 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아주 쉽다. 조달청이나 공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창업을 첫째로, 자영업을 둘째로, 중소기업 제품을 셋째로 구매하고 대기업 제품은 가능한 한 구매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

창업 통해 BT(생명공학)산업 발전시켜야 선진국 올라서
산업화로는 1만달러 소득밖에 올릴 수 없다. 2000년대 우리는 창업을 통해 정보통신(IT)산업을 발전시키고 2만달러 중진국으로 올라섰다. 3만달러 소득을 올리려면 창업을 통해 생명공학(BT)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는 허송세월했다.

IT BT와 같은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돈 중심으로 가면 안된다. 금융자본주의에 편입되면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미국과 같은 금융 선진국의 현실을 보라.

창업할 때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놓으면 금융자본주의의 마수에 빠지고 만다. 창업의 원칙은 사원과 주주들과 소비자 등 사람들을 최고의 가치로 놓아야 한다. 그래야 직장과 사회의 민주화•명랑화•안정화가 만들어진다. 

사람 중심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흐름을 만들어 갈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러한 창업이 국력이 된다. 사람 중심의 창업입국이 이 시대의 화두이다.

내일신문  장/명/국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