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부른 기업다각화•신사업 확장 자제 … 정부정책 예측가능성•효율성 높여야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경제가 생각 이상으로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봉착하거나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우려하며 “중소기업들이 전문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다가오는 기회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섣불리 기업다각화나 신사업분야 확장에 나섰다가는 회사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어 인력과 자금 등 기업자원을 전문분야에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한 분야에서라도 세계시장을 상대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많아야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정책도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그의 확고한 생각이다.

그는 “중소기업 정책은 산업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변화해 왔다. 하지만 자꾸 바꾸다보니 정책이 난립해 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책의 경우 선심성과 실적위주로 집행돼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보다는 의존성을 높이는 부정적 측면도 발생했다.

김 옴부즈만은 “정책이 10~20년 지속되는 독일처럼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보여야 기업들도 정부에 덜 의존한다”면서 “정부정책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새롭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년 나오는 정책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정책종류만 많아 ‘퍼주기식’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최근 창업정책에 대해서도 “생계형창업보다는 기술창업에 정책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창업과정에서 중소기업간 창업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창업성공률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개선의 최일선에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서 올해 ‘시험•검사•인증의 불합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 옴부즈만은 “중소기업들은 각종 시험검사인증 비용, 소요시간, 중복인증에 대해 불만이 높지만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개선이 더딘 실정”이라면서 “법정 강제인증 44개, 임의인증 58개 등 174개 인증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어느 기술평가기관의 경우 평가 난이도를 고려하더라도 1건 평가 수수료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 비슷한 인증을 받고 있는 경우도 허다해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옴부즈만은 올해 현장을 찾아 기업참여형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활동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가 많이 제기되는 분야에 대해 전문가 소그룹을 구성해 심층 연구활동 개최하고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규제대응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고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009년 7월 설립한 이후 지금까지 2626건 규제•애로를 접수하고, 2433건의 애로를 해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