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완화 - 중소기업부 신설
친중소기업 공약 쏟아져

우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다만 이름만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운 실제 경영자는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법인도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 부담을 지고, 공동 대표자가 여럿이라면 보증 부담을 나눠서 진다.

이 경우 은행과 보증기관에서 대출ㆍ보증을 받은 중소기업인 약 80만명 가운데 실제 경영자의 배우자, 친족, 과점주주 등 44만명은 앞으로 5년 안에 기존 연대보증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실패한 사업가가 재기하는 길도 넓어진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지원펀드, 학계, 법조계 등으로 재창업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재기하려는 중소기업인의 채무를 깎아주고 신규 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 재기는커녕 정상적인 금융거래조차 불가능한 기업인의 신용회복 기능도 강화된다. 신용회복 절차가 시작돼 2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신용불량자 정보가 해제되고, 채무 상환도 최장 2년간 유예된다.

‘벤처기업 M&A거래소’ 구축으로 초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벤처투자자금의 사실상 유일한 회수경로가 코스닥시장 상장(IPO)이라는 점에 기업인수합병(M&A)거래소를 대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벤처기업 M&A 거래소가 설립될 경우 여기에는 기업매각을 원하는 벤처기업이 등록되고 벤처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이 투자자로 참여하게 된다. 거래소는 법률상담이나 M&A 관련 자금중개를 지원해 M&A 활성화를 도와 벤처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를 돕게 된다.

◆민주통합당 = 민주통합당은 우선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0년 실적 64.1%에서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평가에도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 비율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이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R&D)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이 대기업의 6배 수준이라면서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미래기업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을 약속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매칭해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책도 제시됐다. 일단 모태펀드 출자 재원을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6000억 추가 조성)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SW)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2의 IT 전성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원 중심의 교육강화와 현장 실무훈련을 통해 IT·SW 인재를 육성하고 IT멘토링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대학생 인턴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대기업과의 불공정 독점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SW인력 및 기술인력 탈취,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등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소기업·소상공인제품에 대해서는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2억5000만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은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할 계획이다.

내일신문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