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FTA시대 국가R&D 전략 수립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 확대에 대응해 IT와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분야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교육과 의료, 법률, 콘텐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도 늘릴 방침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5일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개최하고 16개 관계부처(청)가 공동으로 수립한 ‘FTA시대 국가R&D 전략’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전략은 미국, EU 등 주요국과의 FTA 발효로 확대되는 자유무역기조에 맞춰 취약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회산업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관세장벽이 철폐됨에 따라 기술 표준, 시험 인증 기준 등 국제표준을 선점해 시장진출과 상품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IT·NT융합,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서비스 등 주요 신기술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기구 의장이나 간사에 한국출신 과학자를 많이 진출시키고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해 국제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제 공인의 인정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이도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지원구조에서 탈피,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부가 신서비스 산업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의료, 법률, 콘텐츠 등의 R&D(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산업 분야인 전기전자·자동차·컴퓨터·조선 등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비스와 솔루션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FTA 체결로 최대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 분야는 수출국별 맞춤형 종자 개발과 재배법, 질병관리, 재배시스템 구축, 마케팅컨설팅 등을 통해 수익 증대에 나선다.

제약산업분야는 제네릭(복제약) 중심에서 신약 중심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희귀질환, 줄기세포 등 특화된 분야에서 경쟁력있는 기업을 지원, 글로벌 수준 제약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신약개발을 위한 중장기 정부 R&D 투자를 확대해 신약개발 인프라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과위 김도연 위원장은 “본격적인 FTA 시대에 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에 달려 있다”며 “신시장 선점 및 취약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