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전문가, 활동가들 모여 심층토론회
법안 손학규·분석 정태인·연대 박승옥 머리맞대

한국경제의 대안 모델로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기업 중심 경제를 극복하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결할 모델이 될 가능성에서다.

이에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이 발의됐고(민주당 손학규 의원 대표발의), 이와 별개로 풀뿌리 조직에서 조합을 이끌어온 실무진들이 연대회의를 구성해 활동중이다. 

이런 가운데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이런 움직임에서 한발짝 더 나간 심층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기념해 ‘동아시아미래재단’ ‘협동조합기본법제정연대회의’ 주최, 손학규 의원실 후원으로 열린 ‘한국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이다.

참여정부 경제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나, 한미FTA ‘졸속추진’을 비판했던 정태인 원장은 ‘복지국가와 협동조합’의 상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출대기업을 육성해 국민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위로부터의 성장 전략’을 지적하고, 국가 경제전략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협동조합 등을 육성해 아래로부터의 성장을 유도해야 하고, 시대적 과제인 복지도 이런 흐름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영우 논골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제도적 보완에 주목했다. 그동안 협동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한정적으로 8개 분야에만 집중됐지만, 협동조합기본법으로 모든 경제 활동 영역에서 자유롭게 조합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갈래 법이 존재해 통합성과 효율성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내일신문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