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1호선 지하화 공감대 확산, 반드시 추진”
“기업 중심 G밸리 가치 혁신 프로그램, 정부 지자체 적극 지원 필요”

 
지난 19대 총선에서 금천구 국회의원으로 이목희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목희 당선자는 17대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내면서 G밸리 발전을 위해 산업단지구조 고도화를 입안 발의한바 있다. 이목희 당선자를 만나 19대 의정 계획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국가 R&D 예산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최근 G밸리에서 기업가치 혁신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G밸리의 강점으로 거대 소비시장 존재, 중추관리 기능의 서울 집적, 산업적 특화와 기업들의 공간적 직접 등이 있다. 또 좋은 수요시장과 높은 혁신 자원, 풍부한 정보화기반과 정보이용능력 등이 꼽힌다.

하지만 제조업의 쇠퇴와 기업과 지원 기관과 상호작용 연계 미흡으로 수도권 지역의 역차별,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 기관의 역외 이전 가능성, 가용개발 공간의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G밸리 가치혁신 움직임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지식융합 가치혁신연구회를 구성해 공동경영연구소·가치혁신사업단·산학협력 시스템을 마련하는게 중요하다.

또 1만 2천개 입주기업들의 맞춤형 정보·마케팅·R&D활용 등 최고급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입주기업 DB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지원거점과 정책, 매칭펀드 등을 융합한 G밸리 IT융합기술 지원센터를 조성해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교통난 해소가 최대 숙원이다. 이에 대한 계획을 말해 달라.

우선,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 계획은 전철1호선 지하화가 최종 목표다. 전철1호선 지하화는 지난 총선에서 저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서울·경기지역 13명의 후보들이 공동 공약으로 발표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와 협의하여 반드시 실천하겠다. 다만 장기 사업인 관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한 2013년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수출의 다리 대체 도로로 국철로 단절된 2·3단지를 연결하는 지하차도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 이 사업은 2011년 서울시 재정 투·융자 심사시 반려된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디지털단지의 교통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위해 타당성 조사가 실시 중에 있으며 2012년 투·융자 심사를 다시 실시할 계획이다.

또 철산교 광명 방면 2차로를 3차로로 확장을 위해 현재 서울시에서 올해 12억원을 편성하여 착공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부간선도로 상행 진출램프를 신설하고 가마산길 구로IC 하부에 교차로를 조성해야 한다. 금천교에서 3단지로 진출 램프 설치와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를 일반 도로화하여 단지재로의 진출입시설 및 교차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동반 성장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무엇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달라.

‘동반성장’을 말하기에 앞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시장경제 부인과 대기업 해체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부자와 서민이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출자총액규제 부활로 소수 재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토대가 마련돼야 한다. 둘째,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2세나 3세에게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것은 계층 양극화만 초래한다. 셋째,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강화와 함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중심으로 상향식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연구인력 등 중소 기업인들이 좋은 인재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좋은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달라.

경제위기 속에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은 구직난을 겪고 있다. 먼저 청년과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지원과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 벤처기업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해야 한다. 2009년 모태펀드 운영 성과 평가조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고용증가율이 25%로 큰 폭의 고용증가율을 나타냈다.

연구인력 등 인재확보 방안으로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강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미래기업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흥동 일대 개발과 독산동 공장지대 개선 사업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에 대한 구상을 설명해 달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2011년 기준, 1만 1,092개 업체 14만 2,280명이 종사하는 국가산업 단지이지만 마땅한 주거공간이 없는 상태로 인접한 광명, 인천, 안양 방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야기시키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금천의 낙후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부대 부지, 대한전선 부지를 포함한 금천구심 개발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빠른 시일내에 주거단지를 포함한 상업,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신안산선 개통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사거리 일대는 광역연계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독산동 공장지대는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도로·공원·주차장·문화시설 등을 확충하고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을 계획적으로 분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나가겠다.

 

김준현 기자 dream99@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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