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애로 해소방안 내놔 … 전통주 인터넷판매, 하루 100병까지 가능

앞으로는 족발이나 보쌈 등 배달되는 돈육가공품에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전통주 규모가 50병에서 100병으로 늘어난다.

23일 정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방안’을 의결했다.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가 1인당 하루 50병까지 허용되고 있으나 명절 단체주문 등의 편의를 위해 100병으로 늘어나고 성인인증방법이 범용인증서 뿐만 아니라 은행용 공인인증서로도 가능해진다.

축산업 진흥과 한돈 브랜드화를 위해 족발 보쌈 등에도 배달 때까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8월까지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양념치킨 등 튀김닭을 배달할 때는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으나 돈육 가공품에는 의무조항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외식업계 부담이 크지 않도록 적용품목과 준비기간, 표시방법 등은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공립대 학내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개방된다. 10월 이후엔 비업무용과 개인 PC는 국공립대 내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부 대학내 모든 PC의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접속이 차단되고 있다. 한식콘텐츠를 소개하는 영문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이 오는 7월에 구축되고 연말까지 식약청에서 삭카린 섭취량 변화를 조사해 성인기호식품에도 삭카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R&D 세제혜택 일몰 연장 =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4개의 R&D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이 연장되고 중소기업 기술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액공제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지재권이나 수익배분 등에 갈등을 빚어 줄어들고 있는 산학연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12월까지 공동연구 가이드라인과 모범협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또 2013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전문연구요원 배치대상에서 빼기로 했으나 중견기업에 대해선 유보키로 했다.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전문학사 이상의 연구전담요원(5명)에 중소기업에 한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과학고 졸업자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만두 순대 홍어도 인증받는다 = 중소기업 품질과 생산인증 제도가 현장이나 해상배치 플랜트 등 이동형 생산시설로 확대되고 우수전통식품에 대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가 만두 순대 편육 떡국 홍어 등에도 적용되도록 내년 3월에 인증규격을 마련키로 했다.

발주기업의 승낙을 전제로 공사중단 등 특수상황에 한해 일정기간 현장대리인의 상주의무가 면제된다. 해양관측업에 중소업체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협의할 때 가장 강한 배출농도를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해 기준과 근거를 보완키로 했으며 중기협중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산업안전기준제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올 말까지 마련된다.

고용부가 정한 ‘안전인증기준 유지와 관리 우수기업’은 인증제품 안정성을 확인받는 심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기로 했다. 벌꿀의 특성을 고려해 양봉과 토봉의 성분규격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휴폐업 신고 간소화 = 휴폐업을 위해서는 세무서나 자치단체 중 한곳에만 신고하면 된다. 노출시공이 의무화돼 있는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서도 기술이나 시공상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 매립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소비자혐오감이 있는 ‘산분해 간장’이나 인삼 홍삼류를 말하는 ‘터핀류’ 등의 명칭을 변경해주기로 했다.

또 도로변 식당 주유소 자동차정비소 등이 매년 한번씩 내는 도로점용료가 최근 급격히 상승해 이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올 6월중 나올 예정이다. 인근 건물부지의 공시지가에서 일정한 비율을 뺀 도로 점용료를 산정기준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방안이 채택되면 도로점용료가 10~20%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달중 기술보증기금의 표준인건비 단가규정을 20% 내려 평가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300여개 협회와 단체로부터 240여개 개선과제를 접수해 검토했으며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력해 작지만 실속있는 50여건을 발굴한 후 25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현장밀착형으로 산업별, 업종별 협회·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마련했다”면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작지만 피부와 와 닿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