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북아 FTA 비즈니스 허브로 세계 경쟁력 확보
“FTA 거대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될 것 … 국내생산업체 지원에 집중”

지난해 우리나라는 1조달러의 무역을 달성함으로써 세계 9대 경제강국이 됐다. 앞으로 치열한 세계시장의 경쟁을 뚫고 2조 달러 무역강국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기준은 ‘대한민국, 세계로’라는 구호로 압축되어 있다.

이를 위해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 예전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명을 씻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불고있는 K-POP열풍이 그 증거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커다란 경쟁력으로 작용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G밸리 1만개 기업이 될 수 있다.

G밸리 기업은 ‘코리아프리미엄’ 첨병역할
최근 독일은 세계 경제계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독일은 기계산업과 전통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유럽 재정위기로 대부분 나라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독일만은 예외를 보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갖춘 중소 제조업을 그 원인으로 꼽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기계 업체 보쉬 CEO는 중소기업이 강해지기 위해 첫째, 기술력 확보 둘째, 매출선 다양화 즉 해외 거래처를 늘릴 것을 강조했다.

기술력은 사람, 기계, 사회효율성이 세가지다. 그중 사회효율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효율성을 늘리는게 정부역할이다. 이는 총생산요소로 바꿔 말할 수 있는데 기업들이 해외 거래처를 늘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FTA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내수보다 높다. 2000년에서 2009년까지 경제성장율 기여율은 평균 68.5%이다. 2010년에는 경제성장율(6.2%)에서 수출이 3.9%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로 유발된 신규취업인원이 86만명이다. 내수는 53만명이 줄어들어 큰 대조를 보인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는 중소 제조업 분야 취업이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수출로 중소제조업체의 취업유발인원은 전체 제조업 총 취업자의 56.4%에 해당한다. 수출의 총 유발인원 가운데는 70.8%를 차지하여 수출이 유발하는 취업효과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위상이 매우 높음을 뜻한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수출의 34.6%(2010년도), 고용의 87.7%(2009년도)를 차지하며, 부가가치는 절반(2009년도)을 창출하고 있다.

FTA는 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FTA(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국가, 또는 경제공동체간에 맺는 협정으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서로 낮추거나 없앰으로써 협정 당사국들끼리만 혜택을 함께 누리는 배타적인 무역특혜협정이다.

오늘날 FTA는 상품무역뿐 아니라 투자, 상호인정, 경제협력, 무역구제조치,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등 포괄적인 방향으로 체결하고 있는 추세다.

FTA의 직간접적 효과로 ▲무역전환 및 무역창출 효과 ▲중소기업의 기회 : 국내산 원부자재 활용 증대(경쟁력 강화 또는 인수합병) ▲시장규모 확대•규모에 따른 경제 이익 달성 ▲소비자 후생증대 : 수입물가 안정 및 선택폭 확대 ▲고용확대와 경제 성장 촉진 ▲산업구조 조정 촉진 : 경쟁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FTA가 날로 중요해지면서 우리나라의 FTA 상대국과 교역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전체 교역중 FTA체결국과 교역비중은 2006년 4.1%에서 2012년 34%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한-중 FTA가 체결되면 EU, 미국에 이어 세계 ‘빅3’ 시장을 FTA로 연결하는 세계 유일 국가로 거대 FTA 네트워크를 완성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예전처럼 중간 가공 생산기지보다는 세계 최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상품의 경쟁력을 갖추고 기업들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해 FTA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FTA 거대 네트워크가 완성되면 우선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FDI 유치 3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4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37.9%), 미국(40.6%), 일본(128.7%) 등으로부터 투자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국내 생산 업체 지원에 집중할 것
중국 등 생산 기지를 해외로 돌렸던 기업들이 국내 U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역내 부가가치 기준을 일정비율 이상 충족시켜야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는 기업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내놓고 있다. 2012년 4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신규 경제자유구역내 전용 요지 지정 및 전용 산단 조성, 입주 우선권 부여, 법인 소득세 감면 시한 연장(12년 → 15년) 추진,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 기업의 경우 분양가, 임대료의 15~45% 보조, 집단 U턴시 전용산단, R&D 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무역협회는 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난 2월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지원센터는 민관합동 FTA 전문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품목분류,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관련 서류 컨설팅 등과 함께 중소기업형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FTA 사후검증 대응 시스템 구축 지원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dream99@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