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이 앞 다투어 공약을 제시한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한국형 복지를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복지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지금까지 공약은 선거 때만 요란했지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공약은 대개 거꾸로 나타난 것이 과거의 사례였다.

선거 과정에서 ‘이상한 돈’ 절대 받지 말아야
역대 정권이 재벌개혁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빈말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두환 정권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고, YS정부는 금융실명제를, DJ 정부는 재벌개혁 5+3원칙을 강력히 시도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헌법 제32조는 “국가가 근로자의 고용증진, 즉 일자리를 만들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지만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복지 역시 헌법 34조에 쓰여 있지만 국가는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를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는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은 25년 전 개정헌법이나 65년 전 제헌헌법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들이다. 지금까지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직무유기를 해왔다.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번번히 속아 왔다.

막연하게 되풀이되는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 구호는 집어치워야 한다. 확실히 순환출자 금지를 통해 재벌을 해체하고 경쟁력 있는 대기업으로 만들어 그 기업들이 세계 속에서 한국을 빛나게 해야 한다. 그런 공약이라야 설득력이 있다.

통일이나 평화와 같은 말도 막연하게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한다. 미국 중국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화 통일방안’과 같은 구체성이 있어야 설득력을 갖는다. 

제도적인 것은 여기까지 하자. 어떤 대통령도 돈을 안 먹겠다고 했다. 친인척 관리를 잘 하겠다고 했다. 과연 그래왔나. 우선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돈을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러려면 대선과정에 이상한 돈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대선자금 수사에서 자유로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의 첫번째 조건이다. 여기에는 여야도, 보수 진보도 없다.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사실상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깨끗함’은 성공한 대통령의 필요조건이다.

다음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 최소한의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국민들과 공감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 구체적인 민생문제 해결 없이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민생’이 성공한 대통령의 충분조건이다.

‘저녁이 있는 삶’ ‘반값등록금’ 같은 구체적 정책 제시해야
거창한 이야기는 집어치웠으면 한다. 그나마 ‘저녁이 있는 삶’ 같은 구체성을 가진 제안이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반값 아파트를 제시해 한 때 화제를 모았던 대통령 후보가 있었지만 과연 그것이 실현가능했을까. 그러나 국공립 대학의 반값 등록금은 실현 가능하다. 이미 서울시립대학은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할 때 유권자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5년 뒤에는 반에 반값 즉 1/4 등록금을 내고, 다시 5년 뒤에는 적어도 국공립대학은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그래야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추상적 복지 구호보다 동주민센터나 경찰지구대에 탁아소를 만들자는 구체적 안이 나올 때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믿을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속고 또 속는 대통령 선거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사라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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