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23일부터 신청서 접수 … 롯데·GS·CJ·LS·효성 등과 갈등 예상

‘신발·식료품·문구용품 등 소매업종과 음식업, 세탁·자동차 전문수리 등 개인서비스업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대상에 포함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8일 열린 제17차 회의에서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추진계획(안)’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우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은 소매업(70개 업종), 음식점업(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31개 업종) 등 총 118개 업종이 대상이다.

이중 소매업이 70개 업종으로 가장 많다. 신발, 식료품종합, 문구용품, 빵 및 과자, 건강보조식품, 음료, 가방, 경기용품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이들 업종은 소상공인 비율이 95~99% 이상이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롯데 현대자동차 GS CJ가 음·식료품종합소매업에, LS 이랜드는 신발소매업에, 대성 영풍 교보생명보험은 문구용품소매업에 진출해 있다.

음식점업의 경우 중식과 서양음식점, 비알콜음료점업 등이 대표적인 업종이다. 여기에는 삼성 롯데 CJ 효성 웅진 이랜드 영풍 등이 진출해 있다.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은 세탁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예식장업 등이 포함돼 있다. 포스코 한진은 산업용 세탁업에, GS 한국타이어는 자동차전문수리업에 진출해 있다.

동반위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된 주요 검토 고려사항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효과 방지 등 4개 대항목, 12개 세부항목을 제시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지난해 지정한 제조업분야 82개 품목에 대한 이행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잘 지키고 있었다”면서 “최근 경제위기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생계형 중심의 서비스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위는 이날 회의에서 ‘2012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위한 중소기업 체감도 조사’를 개편했다.

체감도조사 개편은 56개 대기업에 대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후 업계에서 일부개선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체감도조사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공정거래 배점은 축소하고 협력 및 동반성장체제 부분을 높였다. 설문항목 중 중복되거나 유사한 항목은 통·폐합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