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부처 130여개 기관 중소기업 지원 내용 통합 관리, 2015년부터 시행
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발표

기재부와 중기청이 발표한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식 도입,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자금•R&D 등 분야별 지원한도제 운영 등이다.

◇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 특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여러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4개 부처 130여개 기관에서 금융, R&D, 인력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기관별로 지원업체를 개별 관리하다 보니 기업이 여러 기관의 사업을 지원 받거나, 한 기관의 여러 사업을 지원받고 있어도 파악이 어려웠다.

그래서 정부는 과다지원을 방지하고 기업성과 중심의 사업관리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지원이력과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올해 중 통합이력관리 대상사업을 정하고 대상사업별 구축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TF’를 운영한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기획과 업무분석설계에 착수하고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 중소기업청은 올해 2월부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시범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다른 정부부처와 은행 등으로 참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수명을 연장한 것 처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병원식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중소기업이 건강진단을 신청하면,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을 진단, 해당기업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은 이 처방전에 따라 자금•R&D•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기업이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원기관에 따로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건강진단만 신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시범 운영한 건강관리시스템은 지난 6월말 기준 2,795개 업체가 진단을 받았다. 

 
◇ 중소기업 지원 한도제 도입 = 특정기업에 대한 과다 지원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특성(자금, R&D 등)을 감안한 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예컨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정책융자금은 기업당 총지원한도를 50억원(잔액기준)까지, 중소기업청 소관 R&D는 기업당 연간 2회 이내, 총 7회까지만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재부와 중기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은 그동안 진행해온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소기업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면 중소기업은 그동안 사업신청을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대신 1개 기관 방문으로 개별기업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이 편리해지고 기업특성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개별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성과관리가 가능하다. 정부 수혜를 받은 중소기업의 지원이력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특정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방지,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개별기업별 지원한도제 도입으로 발생하는 여력 재원은 그동안 자격은 충분했지만 경쟁에 밀려 정부지원에서 소외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은연 기자 boolshim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