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단기수출 증대 위해 수출 유관기관 역량 집중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난 20일 홍석우 장관 주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한 ‘수출유관기관장 회의’를 갖고 연말까지 수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을 지원키로 결의했다.
◇ 지식경제부 = 지경부와 무역 유관기관의 가용 재원과 정책수단을 무역금융·마케팅 등 단기적으로 수출 확대효과가 있는 분야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경부 조석 제2차관은 수출기업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G밸리에 있는 (주)엠씨넥스를 방문하기도 했다.
◇ 무역보험공사 = 8월 중순~10월을 ‘무역보험 집중지원기간’으로 설정하고, 최근 증액한 10조원을 조기에 공급하는 등 58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하여 10월말까지 무역보험 지원예정액의 90%를 공급한다. 집중지원기간 중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12조원 지원, 신흥시장 진출에 29.3조원, Plant•선박에 7.8조원, 기타 선진국, 대기업 등에 9조원을 지원한다.
첫째, 최근 국가 재건사업이 추진 중인 리비아, 풍부한 자원보유로 내수시장 잠재력이 큰 미얀마에 국별인수 방침을 완화한다.
리비아는 신용장이 있으면 지급보증부 인수 → 건별승낙, 신용장이 없으면 지급보증부 인수한다. 미얀마는 신용장이 있으면 건별승낙, 신용장이 없으면 지급보증부 인수 → 건별승낙이다.
둘째, 선진국 대체시장인 UAE 등 중동 10개국, 아세안 10개국을 무역보험 중점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신용한도 최대 3배 증액한다. 이미 책정한 지원예정금액을 34.1조원 → 35.4조원(1.3조원↑)으로 늘린다. 중점 지원대상국 지원방안으론 한도우대(책정가능한도 2배〜3배), Mobile-K Office를 통한 신속심사 등이 있다.
셋째, 중소•중견기업 이용 수출채권 유동화 상품의 수출자 기준요건을 D→E급으로 완화하여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 수출입은행 = 2012년 수출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15조원(하반기 7.8조원)으로 2011년 대비 0.9조원 확대하고, 중소•중견 건설사 수출 팩토링을 신규도입한다. 수출팩토링은 원청 대기업의 신용도를 감안,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무소구조건(수입자가 지급불이행시 수출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행위)을 취급한다.
첫째, 중소•중견기업 연중 포괄수출 금융 7조원 범위내에서 기업별 포괄수출금융 대출한도를 100억원 증액한다. 중소기업은 150억원 → 250억원, 중견기업은 250억원 → 350억원. 수출규모가 증가하는 기업은 150~250억원의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둘째, 대기업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하청으로 참여하는 중소•중견 건설사의 외화매출 채권에 대한 팩토링을 3사분기에 신규 취급하고, 보증료율 인하를 추진한다. (통상 110~130bp 수준, △10~20bp 인하)
◇ KOTRA = ‘수출비상지원단’을 설치하고, ‘수출현장 긴급지원반’과 ‘수출비상 Hot라인’ 운영하는 한편, 수출직결형 해외 마케팅을 확대한다.
첫째, 중소기업 수출지원에 최우선 순위를 둔자. 중소기업 수출지원 단기조치로는 수요견인형 인콰이어리(1,000건)와 수출 멘토·멘티제(200개사) 신규 도입, 중소기업 출장시 해외무역관 개방 등이 있다.
둘째, 단기간내 수출확대 가능 신흥시장인 중국, 아세안, 중남미에 대한 무역사절단 파견, 신규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중국·아프리카·중남미 신흥시장 시장개척단을 추가 파견(4개)하고 시장개척단 성과 제고를 위해 유사 무역사절단 통합(10개→5개) 대형화를 추진한다. 또 글로벌 비즈니스 플라자(10월 5〜7일, COEX)에 250개 해외바이어, 1,200개 국내기업 참가를 유도한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 4/4분기 수출관련 마케팅 사업을 3/4분기에 조기완료 추진한다. 또 국내 기업별•해외바이어별 사후관리를 밀착 지원하여 해외바이어 구매알선 수출성과 4천2백만불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 산업단지공단 = 9~10월 수출마케팅 지원을 집중하고, 산업단지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애로발굴과 해소를 추진한다. 글로벌 마케팅 예산 확대 (2012년 상반기 : 22건 8.7억원 → 2012년 하반기: 30건 15억원 이상), 산단 입주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공동참가 지원확대,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7회),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10건)을 9~10월간 집중 지원한다.
◇ 무역협회 = 주로 단기운전자금으로 지원중인 무역기금 융자사업(2012년, 2천억원 중 70%)을 수출마케팅 활동에 전액 특화지원하고, 수출이 급감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6대 액션플랜(Trade SOS 비상시스템 가동, 수출 부진기업 힐링 프로그램 운영, 중소기업 1만개사 신규 바이어 정보 제공, 글로벌 빅바이어 100개사 초청, 무역기금 -2천억원- 수출마케팅활동 집중지원, 무역업계 총력 수출마인드 확산)을 통한 전사적 무역현장 수출지원을 추진한다.
이은연 기자 boolshim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