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미래와 동반성장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 혁신을 위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동반성장을 이끌어야”

지난달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처럼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는 대외수요 악화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IMF에서 한국 경제를 어렵게 보고 있는 것이다. 소비, 투자, 수출같은 모든 경제지표의 성장기여도가 일제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들은 경제지표와 관계없이  이미 경제위기를 체감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들도 경영에 압박을 느끼고 있다.

세계경제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선진국이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유럽발 재정위기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전세계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는 정치 통합이 없는 통화 통합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수도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현재 세계 경제 위기는 2차 대전 이후 최악
지금처럼 선진국들이 동시에 위기상황에 빠진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그 여파로 개발도상국 경기도 급속히 나빠져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동시에 침체에 빠지고 있다. 세계 경제를 이끌었던 중국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도의 제조업과 수출 경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안좋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 불황은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너무 많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회복이 어렵고 기간도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로 인해 전세계적인 총수요가 부족한 상황을 초래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L자형 경기위축이 우려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은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EU 수출 비중은 19%에서 16%로 떨어졌으며 중국 수출 비중 24%에서 -1%를 기록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17%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심각한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처럼 불안한 상황이다. 한국은행 등의 발표에 의하면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었으며 이는 가처분소득의 155%를 넘는 수치다.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가계부채 대비 가처분소득이 129%였던 것과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가계 소득 악화로 촉발된 부동산 하락은 부동산 담보 대출이 대부분인 가계를 파산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자칫, IMF보다 더 심각한 서민가계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동반성장으로 역동성을 되살리고 혁신에 나서야
그럼에도 편중된 국내 경제 구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비중(30%)을 독일(80%)처럼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공정한 경쟁과 그에 따라 기업들이 혁신을 이룬다면 우리 경제는 예전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국내 경제가 역동성을 잃고 수요 부진과 침체에 빠진 이유는 2000년대 들어 경제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이다. 자금이 원활히 순환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기업에 잠겨 쌓이기만 하고 가계나 중소기업으로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가계 소득이 늘지 않자 광범위한 내수 부진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부진으로 이어져 고용 창출이 어려워져 다시 가계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됐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처방이 ‘동반성장’이다. 동반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대기업으로부터 국내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 근로자와 가계소득이 늘게 된다. 그만큼 부채가 줄고 내수가 늘게 된다. 동반성장은 의외로 쉽다. 당장 지난해말 지정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연간 10조원이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서비스업으로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투자하고 성과를 거둬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 동반성장의 한 축을 이룬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고 서로 협약을 맺고 결과가 나오면 이익을 나누자는 제도로 ‘산(産)-산(産) 협력모델’인 셈이다.

동반성장은 중소기업 혁신과 양극화 해소에 도움
이같이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이 정당한 댓가를 받게 되면 국내 경제의 혁신이 지금보다 훨씬 활발해질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더 다양한 이노베이션이 좀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혁신이 훨씬 중요하다. 중소기업 혁신이 활발해져야 우리경제의 편중구조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은 우리 사회를 가장 위협하는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IMF 외환위기 당시 0.27이었는데 지금은 0.33으로 심해졌다. 빈부 양극화는 교육 양극화도 가져왔다. 1990년대만 해도 지방에 있는 대학교도 상위 10위권 대학에 들었으나 지금은 전부 서울에 있는 대학교다.

또 1976년부터 1996년까지 기업소득증가율(7.5%)과 가계소득증가율(7.9%)은 차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업은 16.1%로 가계소득증가율(2.4%)보다 무려 6.7배에 달하고 있다. 이는 임금과 이윤의 분배구조가 나빠져 발생한 것으로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은 경제위기 극복과 양극화 해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에만 관심을 두면 우리 경제위기는 계속 반복될 것이며 거꾸로 양극화 해소정책만 추진할 경우 서민경제는 붕괴될 수 있다.

두가지 모두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이를 위해 동반성장을 강력히 펼쳐나가야 한다.

김준현 기자 dream99@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