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걱정없는 세계1등 건강나라' 달성에 앞장
"G밸리 근로자들에게 생애 맞춤형 건강서비스 확대"

하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의료비 급증과 보험재정 불안정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소득 수준이 비슷한 국가중에 최저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 비급여 부문의 빠른 증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담기준에 따른 형평성 논란 등 몇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제도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내놨다.

장병조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은 "최근 인구 변동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현재 상태라면 2050년경 국민 일인당 소득의 38%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보장성 강화와 건보재정 건전화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아래 이번 건강복지플랜을 준비하게 됐다"며 건강보험 체계 변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근로자 보장 혜택이 크게 강화된 국민건강보험

장 금천지사장은 플랜에서 마련한 ▲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 / 심사 / 지급체계 합리화 ▲ 노인 장기요양보험 보완 / 개선이 진행된다면 G밸리 근로자들이 훨씬 나은 의료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이 2009년 기준 58.2%로 OECD 평균(71.8%)보다 13.6% 낮고 비급여 부문이 빠르게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0년 기준으로 62.7% 라고 밝혔다. 따라서 쇄신위가 제안한 플랜에 따라 오는 2017년까지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 70%, 건강보험 보장률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는 보험재정과 제도 영향 등을 고려해 단계적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보험료 하위 10%(약345만명)의 저소득층세대 법정본인부담률을 입원 10%, 외래 15%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선택진료 폐지, 병실차액 급여화, 간병서비스 및 기타 비급여항목 단계적 급여화 등으로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직장 가입자 부담은 줄어

쇄신위가 제출한 보장성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6.6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장 지사장은 "쇄신위는 보험료 인상없이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부과기반 확대로 23.3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예방 / 건강증진 강화 등 지출효율화로 14.6조원을 마련하면 총 37.9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보험료 인상없이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내년부터 모든 가입자들이 종합소득의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세에 0.51%의 건강보험재원이 부가된다. 이에 따라 전체 세대의 92.7%는 보험료가 낮아지고 7.3%는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등과 연계해 고소득 자영업자 파악이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낸 폐단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계층은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고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건강정보 DB'와 인프라 구축, 활용으로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로 가입자들의 질환에 대한 사전적 대응을 강화하고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장 금천지사장은 "현재 마련중인 플랜이 확정돼 국회를 통과한다면 건강 보험료는 낮아지면서 건강 검진 ? 예방 서비스 확대로 근로자들에게 획기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G밸리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보다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준현 기자 jhkim@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