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빠르게 늙어간다.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마저 3%대로 하락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저출산 고령화와 투자부진으로 한국경제가 활력과 역동성을 잃고 조로현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중장기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성장전망치 2.5%를 저점으로 내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 등으로 2012~2016년 년평균 3.5%로 예측했다. 성장률 추락의 주요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등으로 수출여건의 개선이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가계부채 급증, 고용과 내수증가세의 약화 등을 제시했다.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국내외 기관들이 이미 잇달아 전망치를 내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전망치를 2.5%로 낮춘 데 이어 내년치도 4.1%에서 3.4%로 큰 폭으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3.5%로 하향조정했고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더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조차 더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문제는 성장률의 추락도 추락이지만 잠재성장률까지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이 연평균 3%초반에 그쳤는데 잠재성장률 역시 3%대로 떨어져 저성장기조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국회예산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2~2016년 연평균 3.7%로 추정했다. 금융위기 전후에 비해서도 크게 낮아진 것이다. KDI도 더 내릴 전망이다.

 

잠재성장률의 추락 원인은 노동투입력 약화, 투자 부진, 수출부가가치효과 하락, 내수 취약, 신성장동력 개발 부진 등이다. 그중에서도 저출산 고령화가 결정적으로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된다. 앙헬 구리나 OECD사무총장도 일찍이 “저출산 고령화로 장기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되면 경제 중추인 생산가능인구가 준다. 특히 우리는 고령화가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늙은 경제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3번째 젊은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허나 2050년엔 2번째 늙은 나라가 된다. 정부의 보조가 필요한 65세 이상 인구가 급증하여 40%에까지 이르게 된다. 성장률은 말할 것도 없고 잠재성장률까지 낮아질 것은 자명하다. 경제가 늙고 활력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장은 일자리와 소득과 직결되어 있다. 아무리 고용 없는 성장시대라고 하지만 성장 없이 고용증대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해 3.6% 성장을 하는 바람에 41만개의 일자리가 늘었다. 성장률 1%p가 낮아지면 일자리 30만개가 날아간다는 분석도 있다. 저성장 기조를 반전시키지 못하면 실업천국 시위천국이나 다름없는 그리스와 스페인이 20년 뒤의 우리 모습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만 낙관론에 젖어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이 잇달아 경고하고 예방적 차원의 처방을 촉구하는데도 정부는 느긋하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 3.5%를 고수하고 있으며 한 술 더 떠서 내년 전망치도 4.0%로 제시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낙과적인 전망치의 배경이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중국 등 신흥국들도 성장세가 탄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유럽의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것이며 미국경제의 회복도 난망으로 본다. 특히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경제는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만 경제전망을 헛 집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저성장기조에 대비한 정책이 나올 리 없다. 대선 후보들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해 성찰하고 젊은 경제로 되돌릴 실질적인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회복책 없는 경제민주화 담론은 자칫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내일신문  김/진/동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