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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낡은 권력, 신음하는 민생
내일신문  |  webmaster@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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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04  18: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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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 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했고, 차기 대통령도 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된다. 납세의 의무를 따르는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정부는 정녕 누굴 위해 있고, 세금을 흔쾌히 내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가. 정치권이 거창한 얘기들 이전에 ‘상식적이고’ ‘아이들 앞에서 고개는 들 수 있는 수준’의 나라는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은 진영논리나 권력위주가 아닌 삶이 튼튼해지는 ‘좋은 변화’를 원한다. 
 
민생은 신음하고 있는데, 권력에만 몰두하는 지도층
 
요즘 ‘제왕적 대통령직’ 쟁탈을 향한 여야 간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검사의 뇌물수수 및 성추문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총장과 간부들이 정면충돌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차관급만 54명에 이르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다. 
 
민생살피기는 뒷전인 채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이들 ‘수퍼갑’들에게 국민은 분통을 터트린다.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낡은 행태에 진저리 친다. 사실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수퍼갑은 국민이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권력’이라는 단어도 단 한번만 나온다. 국회의원들도 200여가지 이르는 특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한술 더 떠 세비를 올리는 몰염치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 말로만 쇄신을 외치고 진정한 혁신이 없는 여야정치권에 유권자들은 절망하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선거 후보 모두가 “국민에게 무한봉사하겠다”며 달콤한 공약을 남발한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많은 경우, 당선 후 태도가 돌변하곤 했다.  국민들은 보수나 진보, 여야를  떠나서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선거를 경험할수록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학습효과’를 겪으며 냉소가 더욱 뿌리 깊어졌다. 
 
이번 대선도 유권자는 민생고에 허덕이는데, 정치권만 뜨겁게 격돌하는 형국이다. 이런 분위기면 이번 대선 투표율이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철수 후보 사퇴로 변화기대감이 사라지고, 정치냉소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이 기분 좋게 세금 내는 나라를 만들어야
글로벌 경제위기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 결국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호소해야하는 상황이 도래한다. 국민의 공감과 동참을 얻으려면 지도층의 솔선수범이 절실한 시기이다. 그런데 차기 대통령 유력후보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무엇을 위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어떤 사람이 진정 먼저인 ‘사람이 먼저다’인가.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된 여성대통령이어야 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먼저여야 한다.
 
국민은 진보냐 보수냐 보다, 누가 더 유능한지가 관심사다. 누가 더 진정으로 민생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수 있는 리더십인가를 가지고 판단한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혼신을 다해 변화하려는 후보가 누구인지 보고 마음을 정할 것이다. 생활인들은 가족들과 저녁 밥상머리에 둘러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 나누며 웃음꽃 피우는 삶을 소망한다. 즉 국민의 밥·일·꿈을 해결해주는, 기분 좋게 세금 내는 나라를 만드는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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