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제조사의 15%가량이 최근 1년 사이 지식재산을 도둑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 유출피해실태와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최근 1년간 핵심기술유출, 특허 침해, 디자인 도용 등의 피해를 겪었다’는 기업이 전체의 14.7%에 달했다. 주요 피해유형은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이라는 답변이 51.0%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특허 침해’ 26.0%, ‘상표·디자인 도용’ 23.0%로 각각 집계됐다.

 

국내 기업들은 기술유출이나 지재권침해를 당해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 침해 시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 법적 절차로 강력 대응한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반면에 특별한 대응을 못 하거나 상대회사에 시정을 요구하는 수준은 75%에 달했다.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이유로는 ‘소송 등의 절차를 거쳐도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어서’가 44.4%,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22.2%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로 ‘지적재산침해에 대한 예방장치 강화’ 31.5%, ‘피해 예방·대응 관련 컨설팅 강화’ 31.1%, ‘분쟁해결제도 개선’ 25.6% 등을 차례로 꼽았다.

 

한편 특허권, 소유권, 저작권 등에 대한 로열티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간 로열티를 지불한 적이 있다’가 11.7%인 반면에 ‘로열티를 받아본 적이 있다’는 4.3%로 집계돼 3배나 차이가 났다. 

 

한국은행은 2012년 상반기 국내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 총액은 43억8백만불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로열티로 벌어들인 금액은 20억5천3백만 불로 22억5천5백만달러의 적자가 발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기술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산업스파이나 해외 경쟁기업들의 견제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며 “기업 자체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도 강화돼야 하지만 업계의 공동대응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 대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khshin@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