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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5% “최근 1년새 지적재산 도둑 맞아”
내일신문  |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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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0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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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300개 상장사 조사 … 자동차·정보통신·음식료순 피해 커

국내 상장 제조사의 15%가 최근 1년새 지적재산을 도둑맞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적 재산권 도난은 자동차업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300개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식 재산 유출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년새 핵심 기술 , 특허, 디자인 등 지식 재산을 도둑맞았다는 응답은 14.7%였다.

피해 기업중 자동차와 자동차부품(23.8%), 정보통신(23.3%), 음식료(20.0%) 업종은 5곳 중 1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철강(16.7%), 섬유·의복(16.7%), 조선(14.3%), 기계(12.2%), 유화(6.8%) 업종 등의 순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17.4%)이 중소기업(13.5%)보다 피해가 더 잦았다.  피해 유형은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 유출 51.0%, 기술 특허 침해 26.0%, 상표·디자인 도용 23.0%였다.

피해를 보았을 때 대응 방안에 대해 소송이나 분쟁 조정 등 법적인 절차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기업은 25.0%였지만 75.0%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상대기업에 시정을 요구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44.4%가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고 22.2%는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최근 1년간 특허권, 소유권, 저작권 등에 대한 사용료인 로열티 지급 실태를 물어본 결과 ‘지불한 적 있다’는 11.7%이지만 ‘받아본 적 있다’는 4.3%에 그쳤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기업이 외국에 지급한 로열티 총액은 43억800만달러인데 비해 로열티로 벌어들인 금액은 20억5300만달러로 적자 규모가 22억5500만달러였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차원에서의 지식재산 관리전략과 대응이 강화되야 하지만 업계의 공동대응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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