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있을 때마다 공약과 그 실천여부가 항상 이슈가 되고, 정권 중간 쯤 되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말기가 되면 실펀하지 못함을 질타하고 또다른 반작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는 항상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없는 모순에 처하게 되고, 이를 모두 해결하기보다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제18대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기본정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민주화를 들었다. 첫째 경제민주화에서 효율성 대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한다. 둘째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째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첨단기술 및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한다.

네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이다. 다섯째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이다. 여섯째 차별없는 고용시장 구현을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한다. 일곱째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이다. 여덟째 무한 경쟁적 비창조적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을 구현한다.

아홉째 자녀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통해 맞춤형 보육과 일, 가정 양립의 실천이다.  열째 안전한 사회 구현이다.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동선 등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강화방안 마련하여 실천한다.

이상과 같이 공약은 모순과 갈등의 발견 및 창조적인 해결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 1)공정성과 효율성의 모순, 2)성장과 분배의 모순, 3)모방의 저비용성과 창조의 고효율성의 모순, 4)통일정책에서 유화와 강경의 모순, 5)정치지도자의 혁신의지와 기득권자의 안정욕구의 갈등, 6)사용자와 근로자의 비용성 및 안정성 갈등, 7)농어촌과 도시의 경쟁과 협력의 모순, 8)교육에서 성과우선와 창의우선의 모순, 9)자녀보육에서 소득과 비용의 모순, 10)사회에서 비용과 안전의 모순 등이다. 한마디로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 요약된다.

이제는 정치도 융합과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자유로운 사회, 평화로운 사회, 정의오룬 사회가 때에 따라 그 강조점을 달리하는 다양한 시험을 거쳐 한번 순환한 시점에 온 느낌이다. 이번 대선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의사결정 기준이 이념성과 지역성에 세대성이 추가되어 다양화되어가고 있다.

광복 후 70년이 가까워오는 현재에 과거를 되돌아보고 현재를 직시하고 이를 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정치진화의 법칙을 추론해보면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