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중소기업 중심 경제철학 … 1만개의 강소기업과 10만명의 창조형 중소기업인 육성”

지난 해 12월 27일(목) 서울 신도림 디큐브호텔에서 열여섯번째 G밸리 CEO 포럼이 열렸다. 이날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박근혜 후보의 중소기업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한 허범도 새누리당 중소기업진흥 특별본부장이 나와  ‘새정부의 중소기업 발전 5개년 계획’ 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당선직후 첫 행보로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 지원 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는 새정부의 경제 기조가 이명박 정부와 달리 중소기업을 우선 배려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게된 배경이 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때 확정 발표한 ‘박근혜의 중소기업 발전 5개년 계획’에 관한 허범도 본부장의 강연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지난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시절 “서민과 비정규직 근로자, 중소기업인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내걸고 ‘경제민주화공약’을 내세운바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 보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당선인의 경제 철학이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중소기업에 있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발전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은 재임기간 동안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달성을 위한 목표로 ▲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관계 개선 ▲ 창조형 강소기업 1만개 육성 ▲ 중소기업 수출비중 2017년 30%이상 확대 ▲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의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 수준으로 상승을 내걸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열여섯가지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 이와 함께 이 실천방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소기업부 신설도 고려하고 있다. 더불어 중소기업 관련 부처를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전환을 꾀할 예정이다.

창조형 강소기업 1만개 육성
새정부는 출범과 함께 그동안 중소기업에게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여겨졌던 공공부문 최저가 입찰제를 폐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최저가 입찰제는 과당•출혈경쟁을 낳고 덤핑투찰 심화로 중견·중소업계 경영난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 이에 따른 하도급, 자재·장비 업체의 부실도 동반하고 있다. 그 결과 저가 하도급업체는 저임금 고용와 고용감소, 품질불량 및 산재증가 등 연쇄 부실화로 이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공공부문 입찰제를 적정 가격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새정부는 가격과 기술부분을 50:50으로 평가해 가격과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에도 나선다. 5년 동안 1만개를 육성할 예정이다. 현재 검토중인 방안으로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다. 흔히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 불리우는 기술력이 뛰어난 세계적인 중소기업들은 독일과 같이 가업승계 제도가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에서 많이 나왔다. 이는 가업승계 제도가 기술축적•고용승계•신용도 활용이 쉽고 창업 1세대와 차세대 경영인에 의한 전문 경영 능력 등이 시너지로 작용한 결과다.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 증여세의 대폭 완화 등을 골자로한 가업승계 제도 활성화를 준비중이다.

이 밖에 ▲ 1조원 규모 창조형 강소기업 펀드 조성 ▲ 창조형 강소기업 육성지원단 설치 ▲ 창조형 CEO아카데미 신설 등으로 1만개 강소기업과 10만명 창조형 중소기업인 육성에 나설 것이다.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새로 출범할 정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할 것이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갖출 예정이다. 또 대-중소기업이 함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성장제도’를 적극 유도하겠다.

대-중소기업의 3대 불공정 거래로 꼽히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구두발주, 인력 및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제재방안을 내놓겠다.

단가 인하 한도제와 단가 조정 신청권을 확대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또 표준계약서 제도 도입 등으로 구두발주에 따른 피해를 없앨 것이며 핵심인력 등록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으로 대기업의 횡포를 막도록 하겠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에만 있는 전속 고발권을 중기청 등 관련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정부의 대기업 감시망을 이중삼중으로 펼칠 것이다.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겠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폴리텍 대학 등에 중소기업 수요에 맞춘 숙련 교과과정 개설하고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겠다. 또 숙련 노동자의 계속 근무 등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

패자부활 기회, 중소기업 R&D 지원 확대
사업에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이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겠다. 제일 큰 장애 요인으로 꼽히는 국세 연체의 유예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이며 패자부활 전용 엔젤투자, 국세납부 마일리지 제도, 실패 기업인 생계비 지원, 회수불가능한 특수채권 매입?소각 등의 대책을 마련중이며 (가칭)패자부활센터를 신설하겠다.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R&D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을 위한 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원을 늘리고 대학 및 출연연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R&D 이후 사업화 등 마케팅 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

이밖에도 새 정부는 ▲ 중소기업 규제 개혁 시스템 구축 ▲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 확대 ▲ 중소기업 해외 수출 지원 확대 ▲ 분할 분리 발주의 확대로 제값받기 실현 ▲ 지식 서비스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확대 강화 ▲ 소상공인 지원 체제 구축 ▲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지원 확대운용 ▲ 중소기업 물류 시스템 개발과 특허청의 물류 코드 도입기간 단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며 전체 근로자의 88%를 고용하고 있다. 21세기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춰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권보다 더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정책을 수립,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정리=김준현 기자 jhkim@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