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부터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정보화 사업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술력 있는 IT 중소기업이 특허행정 정보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기술평가 점수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사업 수행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정의하여 발주하는 등 정보화사업의 품질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업제안 단계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을 명시하도록 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약자인 하도급 업체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변훈석 특허청 정보기획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정보화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중소기업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정보화 사업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khshin@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