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조7,227억원 규모 중소기업 R&D, 정책자금 지원
“지식경제 R&D, 유망기술, 미래성장성 기업 중심 지원”

 산기평, 연구몰입형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제시
산기평은 원천기술 확보와 동시에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IT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또한 민간역량이 성숙한 상용화 부문 지원은 축소하고 기술 창의성, 혁신성을 기반으로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산기평의 2013년도 사업 예산 규모는 2012년 2조 423억원에서 2조 890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규모는 산업원천 기술개발사업이 44.8%로 가장 컸으며 정보통신산업, 소재부품산업, 주력산업, 신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고르게 지원된다.

특히 작년 9월에 수립된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은 산업별 정부정책, 산업기술로드맵, 표준화와 성과로드맵 등을 고려해 29대 기술 분야 R&D 비전과 발전방향, 중점 연구 분야, 기술 확보 전략 등을 제시한다.

지원분야는 신산업 분야와 주력산업 분야, 정보통신 분야로 나뉘며 각각 2770억원, 2562억원, 3443억원을 지원한다. 2012년 9월에 수립된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 R&D 분야를 지원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바이오의료기기산업에 882억원, 산업융합기술산업에 849억원, 로봇산업에 688억원을 지원한다. 주력산업 분야에서는 그린카수송시스템산업에 926억원, 제조기반산업에 826억원, 산업소재기술개발에 716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5대 정보통신 산업원천기술 분야인 전자정보디바이스 분야에 1250억원, 정보통신미디어 377억원, 차세대통신네트워크 331억원, SW·컴퓨팅 1264억원 디지털콘텐츠에 21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R&D 서류신청을 간소화한다. 지원기관, 규모, 수행기관 특성 등을 유형화하며 중소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간소화를 추진한다. 인건비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토록 명문화해 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한다.

전담기관 주관 R&D 교육서비스를 신설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R&D 전 과정에서 강의 주제를 선별해 25시간 교육과정을 개설해 중소기업 직원, 대학과 연구소,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

 중기청, R&D ‘저변확대’, 유망기술 ‘선택과 집중’
중기청은 R&D 저변확대, 유망기술 선제적 투자와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R&D 지원 효율성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올해R&D 예산은 2012년 7150억원에서 7837억원으로 늘었다. 생존율을 높임과 동시에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창업성장 기술개발’ 사업은 1263억원을 지원하며 기업 생존율을 높이고 성장기반을 강화한다. 건강진단과 연계해 개별기업에 적합한 R&D를 연결함과 동시에 엔젤투자, 벤처캐피탈의 투자 참여와 1대1 멘토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기 기업의 생존율을 높임과 동시에 독자상품, 개발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글로벌전략기술개발로 수출 중소기업 전략품목과 민간 투자유망 국산화 품목의 기술개발과 기술경쟁력,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에는 2197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며 녹색성장, 제조기반, 첨단기술 등 미래유망 전략품목에 대한 R&D를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기술보증기금 보증과 연계해 지원한다. 융·복합 기술개발을 위해 산연협력 기술수요주소, 연구용역, 융합지원센터 등에서 발굴·기획된 융합기술 분야 과제와 상용화되지 않는 이전기술 과제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미흡했던 R&D 성과물 등의 보호를 강화한다. 연구개발관련정보 일체를 2년간 의무적으로 임치하는 ‘R&D 성과물 임치 의무화제도’ 외에 R&D 선정평가 시 기술보호수준을 평가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모든 R&D 사업계획에 기술보호 대책을 포함하고 기술보호 수준은 현장조사를 거쳐 대면평가에서 반영한다.

중진공, 미래성장성 있는 기업 선별 ‘집중 지원’
중진공은 생산파급효과와 고용흡수력이 높은 전략산업과 신용상태가 열악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직접·신용대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해 민간금융기관과의 차별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전략산업에 85%, 시설자금 65%, 소기업 85%, 3년 미만 기업에 37%를 올해 운용 목표로 설정했다.

올해 정책자금은 3조 8500억원 규모이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운용기조 개편, 예산의 54.3%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정책자금 금리체계 1분기 3.59%로 변경한다.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전략산업에 중점을 두며 신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창업기업지원자금은 1조2500억원이며 창업초기기업 생산기반 마련에 1조 800억원, 청년전용창업에는 융자상환금 조정과 민근금융매칭을 위해 1300억원을 지원한다. 실패기업인 재기 지원을 위한 재창업지원에는 400억원이 투입된다.

신성장기반자금에는 6350억원이 책정됐으며 신성장기반 시설자금위주 지원을 위해 5250억원을 투입한다. 3개 이상 기업의 공동 사업 추진에는 1100억원을 지원한다.

건강진단 기반 자금지원은 2012년에 비해 2000억원 늘어난 1조 200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을 정책자금 공급 방식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며 지원금은 5000억 가량으로 지난해 지원금 1000억원에 비해 4000억원이 늘었다.

시장실패영역 지원 분야에서 재 창업자금 규모는 200억에서 400억으로, 소상공인자금은 5050억원에서 75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특히 소상공인특화자금 지원규모는 지난해 450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한 25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정책자금 평가방식에서는 기술성과 사업성, 미래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기업평가 등급을 산정하고 기술 사업성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신용위험등급을 최소 조정 반영해 기업평가 등급을 산출할 계획이다. 기존 재무 모형을 보완해 계량 비재무 모형과 대표자 모형을 신규 개발해 변별성을 강화한 신용위험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

신경호 기자 khshin@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