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거래세, 금융거래세 등 거론 … “엔저 지속시 성장률 1%p 하락 우려”

 일본 ‘아베노믹스’ 이후 격화되고 있는 환율전쟁에 대해 우리나라도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채권거래세, 금융거래세 도입 등으로 자본이동을 안정화시켜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 줄을 이었다.

오정근 고려대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물을 통해 원달러 환율이 균형환율보다 2.5% 고평가됐다면서 환율 안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 연구에 따르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전에는 원화 절상이라는 시그널이 수반됐다. 특히 원엔 환율이 중요한데,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1995년 4월~1997년 2월 중 원화가 엔화에 대해 30% 절상되었고 2008년 외화유동성 위기 전에는 2004년 1월~ 2007년 7월 중 역시 47% 절상되었다.

그 결과 1995년 80억달러였던 경상수지 적자가 1996년 230억달러로 확대되면서 외환보유액이 고갈돼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2008년 위기 때도 비슷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원고로 2004년에 323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가 2005년 186억달러, 2006년 141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오 교수는 “올해도 강력한 아베노믹스로 인해 원화는 엔화에 대해 상당폭 추가 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정도의 절상폭은 1997년과 2008년 위기 경험과 0.5 내외로 추정되고 있는 한국수출의 원엔환율에 대한 탄력성으로 미루어 볼 때 올해 한국의 경상수지는 상당한 축소가 예상되고 경제성장률도 1%p 이상 추락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파른 원화 절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동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으로서는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환율불안정으로 인해 경제 자체도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대책으로 △자본유출입에 대한 시장 친화적인 건전성 규제 강화 △질서 있는 외환시장개입 △한국 중국 일본 등 역내 국가간 긴밀한 공조 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도입된 이른바 3종세트로는 부족하다”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신축적인 금융거래세 도입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다른 교수들도 마찬가지였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계속된 양적완화 정책에는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강화하고, 필요시 채권투자에 거래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거래세(토빈세)에 대해서는 “모든 현물환 외환거래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토빈세는 외환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을 요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3가지 자본이동관리정책을 도입해 은행차입 만기구조 장기화 효과를 봤지만, 채권투자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다”며 “새롭게 거론되는 대응방안으로 채권거래세와 외환거래세 등이 있고 신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채권거래세는 외환유동성 확보 필요시 비용 상승과 규모 감소의 우려가 있다”며 “시장상황, 향후 외화유동성 동향 추세 등을 고려해 도입해야 기대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내일신문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