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스템 바꿔야 ‘손톱밑 가시’ 빠진다”

규제개선은 지속성이 관건 … 정책효율 높여야
정부는 공정·자율경쟁 플랫폼 만드는 게 중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가시뽑기’를 보면서 5년전 이명박정부가 추진했던 ‘전봇대 뽑기’를 연상한다기대를 모았던 ‘전봇대 뽑기’ 노력은 정부부처 칸막이를 넘지 못했고, 각 단체의 이권 앞에 무뎌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가시뽑기’가 한때 유행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하길 바라는 이유다.

‘가시뽑기’ 바람이 불면서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이 주목받고 있다. 옴부즈만실은 2009년도 출범 이후 줄곧 ‘신문고’ 역할을 해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약자로 겪는 억울함을 들어주고, 불편부당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해왔다.

‘전봇대뽑기’가 일회성으로 그쳤을 때도 옴부즈만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대신해 북을 울렸다. 옴부즈만실은 ‘가시뽑기’의 원조인 것이다.

그 중심에 대학교수 출신 김문겸 옴부즈만이 있다. 그의 행보는 특이하다. 그가 다닌 현장은 그동안 정부부처 고위직들이 다녔던 대도시, 이름있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양주 양평 문경 진주 삼척 동해 등 관심에서 소외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만났다. 대도시를 가더라도 고위직들이 방문하지 않았던 현장을 찾아 다녔다.

■’손톱 밑 가시뽑기’ 바람이 불고 있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상식적이지 않은 불편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고 있다. 하지만 각 기관에 토착화 고질화돼 약자로서 항의 하지 못한다. 애정을 가지고 꾸준히 해결해야 한다. 집안 청소하듯이.

　
■가시를 뽑으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가 해결되나
가시뽑는 건 청소하는 것과 같다. 중소기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창출, 중산층 복원 등 당면한 사회문제는 중소기업 진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미 대기업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중소기업 중심 경제운용’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아쉽다. 좋은 정책을 내놓고도 이를 꿰고 추진한 조직구심이 없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기존의 운영체제로는 정책 효과를 제대로 낼 수 없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청의 장관급을 요구한 건 중소기업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체계를 요구한 것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경제수장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주도 성장’에 관심이 많은 인사들이여서 우려된다.

　
■정책추진에 대한 평가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올해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수십년간 중소기업의 호소는 비슷하다. 이는 정책부재에서 나온 현상이다. 정부는 중장기적 방안을 세워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공무원의 업무담당 기간이 너무 짧다보니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다. 정부는 규제개선을 위한 공정한 자율경쟁을 하도록 플랫폼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정부부처의 규제개선 협조 노력은
할 말은 많지만…, 분명한 건 규제개선에 대해 정부조직이나 단체들이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개선은 전권을 쥐고 있는 정부조직이 적극 나서줘야 해결 가능하다. 옴부즈만실이 개선 요청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는 한계가 많다. 조사권과 시정요구권, 평가보고회 등이 절실하다.

　
■옴부즈만실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면
2009년 7월 개소 이후 규제애로 3631건 발굴해 지난해 말까지 3328건을 처리했다. 최근엔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찾아 123회의 규제발굴 우문현답 공감마당을 열어 1300여명의 중소기업 CEO, 소상공인과 소통했다. 소통의 기회가 적은 지방 농공단지, 규제 대응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영업현장 등을 74회 방문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