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폐해 근본적 처방 마련 … 사후규제 법제화 가능성 높아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유통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한 휴대폰 보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통위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은 보조금 제도 법제화를 통한 규제 실효성 높이기와 유통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이다.

우선 제도 법제화는 ‘보조금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내용으로는 가입 유형별, 요금제별, 거주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선전해 이용자가 단말기 가격을 오인하게 만드는 마케팅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은 방통위에서 마련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또한 상한선이 27만원이어서 단말기 가격이 최고 100만원을 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다는 주장도 많다.

한편 국회에도 강력한 제재방안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말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일정 기준 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동통신사에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의 보조금 과열 상황을 막기위해선 휴대폰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재 대리점 판매점으로 얽힌 휴대폰 유통구조를 바꾸는 것이 보조금 과열을 막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선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SK텔레콤의 경우에는 휴대폰 유통을 이미 관계사(SK네트웍스)가 맡고 있고, 금지한다 하더라도 보조금 과열 문제를 해결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과 관련한 대책은 미래부 출범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15일 업계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용자간 지역간 과도한 차별금지를 해소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단말기 유통경로 다변화를 통해 스마트폰 가격 인하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내일신문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