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부당 하도급 거래 감시 기능 확충해야”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박 탓에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젝오 기업간 분업관계의 개선’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부당 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키도록 정부의 감시기능을 확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대기업은 중국 등 개도국 도전과 대내적으로는 임금상승에 대처해 약화된 가격경쟁력을 보강하기 위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을 이전했다.

실제 1990년부터 2006년 기간 중 5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생산비중은 매우 근소하게 감소했다. 생산 방식이 자본집약형으로 바뀐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5~9인·10~19인 기업에선 고용비중 증가가 생산비중의 증가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고서는 “대기업의 생산방식이 자본집약화된 것과 대칭적으로 5~9인·10~19인 기업들에서는 노동집약화가 진행됐다”며 “소규모 기업들에서는 노동비중만큼 생산비중 증가가 따라가지 못했고 그 차이가 이들 기업과 종사자들의 빈곤화를 야기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1990~2006년 대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1980년대의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점을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확대가 기술개발로 인한 부가가치 증대에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영세사업체 수가 많은 ‘피라미드형’ 분업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N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은 부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 봐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해당 협력업체가 다른 대기업과 거래하는 것은 기술개발정보 유출을 이유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당하도급 거래를 감시해 대기업이 감내해야 할 부담을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하위계층 기업도 복수의 상위계층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분업구조를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일신문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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