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감사결과, 교육비 부정사용사례 적발
가짜 증빙서류 제출 … 핵심 간부 착복 의혹 제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조합연합회)의 정부 보조금 회계처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경배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간부들이 정부 보조금을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수퍼조합연합회 간부의 감사 청구로 지난 2월부터 약 한 달간 수퍼조합연합회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내일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중기중앙회의 ‘특정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수퍼조합연합회는 2011년부터 2년간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소상공인 대상 교육을 위탁받고 예산 4억2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실제 교육에 사용한 돈은 2억4000만원. 중기중앙회는 차액인 1억6200만원을 김 전 회장이 차량 유지비, 여행 경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횡령·유용했다고 적시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2011〜2012년 동안 수퍼조합연합회는 허위 증빙서 정산서류(가짜 세금계산서, 가짜 원천징수영수증, 교육기간 외 지출 카드명세서, 강사증빙 동일사진 첨부 등)를 첨부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소상공인 교육비를 부당 수령했다 ‘2011년 수퍼대학교육’을 진행하면서 강사비 중 교육컨설팅 비용으로 2695만원을 지출, 세금계산서를 첨부했으나 송금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퍼조합연합회와 컨설팅 회사와 계약서나 컨설팅 결과물도 없다.

교재제작비(968만3,000원) 중 유통경영연구원(대표 성하영)으로부터 85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정산했지만 송금내역 없는 허위로 확인됐다.

같은해 ‘성공창업패키지교육’을 진행하면서도 강사비로 84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했으나 송금내역 없는 가짜로 드러났다. 교재제작비(360만원)도 세금계산서는 첨부됐지만 송금내역이 없다.

‘2012년 경영개선교육’ 자금 집행도 마찬가지다. 강사비(6916만원) 중 실제로는 4190만원 가량만 집행했다. 정산시 첨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허위로 밝혀졌다. 교육비를 교육과 관련없는 연합회 경비로 유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상공인교육 수행지침’에 따라 수퍼조합연합회(교육수행기관)는 예산관리를 위해 경영개선교육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각종 비용지급은 법인카드로 집행해야 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