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3%로 낮춰 잡았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3.0%에서 크게 낮아진 것으로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대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늪에 빠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탈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침체에 빠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수‧수출 쌍끌이 경제 여건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면서 일자리 부족, 주거비 부담 상승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크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올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잡았다.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경제 민주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투자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상반기 중에 재정 조기 집행 목표(60%)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투자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만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추경 예산은 세입보전과 경기회복 및 민생 안정 분야에 집중 배정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을 상반기에 조기집행(60%)하고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일자리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수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의 엔저 공세에 따라 환율변동에 휘약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방안을 4월 중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나서기로 했다. 6월까지 창업-회수-재도전 성장단계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창업단계에서는 민간이 모험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또 크라우드 펀딩 도입으로 창업초기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회수단계에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전용 코넥스(KONEX) 시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세액 납부 유예 등 실패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재도전 단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S/W, 영화, 게임, 관광 등 창조형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하고 창의적 인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관련 세제 ‧ 예산지원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 회의, 전시회, 국제회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내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서비스 수출(MICE산업)에 대해서는 상품 수출과 동일한 금융 ‧ 세제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수출ㆍ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186조원으로 늘리는 등 금융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 규모도 4조원으로 증액한다.

정부는 이같은 경제정책을 발표하며 "현 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올 하반기부터는 30만개 이상 일자리와 3%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뤄 국민들의 삶이 실제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 의욕에 앞서 무리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정책들 중 일부는 과거 정권에서도 선보였던 것들”이라며 “무엇보다 현장 단위까지 느껴질 수 있는 정책 실행 의지와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현 기자 jhkim@gamta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