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가치평가 방법
저작재산권의 가치평가 방법은 원가접근법(Cos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등이 있다. 첫째, 원가접근법은 저작재산권을 창출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었느냐를 기초로 해서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건물이나 기계설비 등의 유형자산을 평가할 때 많이 선호되는 방법이다. 둘째, 시장접근법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담보물에 유사한 물건의 실제 거래가격을 가지고 해당 저작물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서, 제반 요소들의 결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서 국내외 실무에서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셋째, 수익접근법은 저작재산권을 활용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가치를 근거로 장래 수익을 평가하는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을 통하여 결정되는 방법이다. 이는 저작재산권을 기반으로 제조되어 제품이 출시되어 시장가격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제품 등이 시장에 공표된 경우 발생할 수익 등을 예측하여 현금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기대수익 방식은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예측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것이므로 기대수익을 현금화하는 계산에 산정되는 모든 변수가 예측변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즉 수익접근법은 논리적인 설득력은 강하나 가정이 너무 많아 불확실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 원가접근법은 간접비용 및 기회비용까지 산출하는 것이 어렵고, 저평가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시장접근법은 신뢰성은 높으나 동일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저작재산권의 가치평가 모델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는 개별 콘텐츠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이 만들어져 있다. 현재 구축된 가치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치평가모형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성적인 요인과 정량적인 요인을 결합하기 위해 등급평가모형(융자용)과 가치평가모형(투자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평가모형에 따른 결과가 상호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등급평가모형의 평가점수 결과가 가치평가모형 내 오차율과 같은 불확실성 요소에 반영함으로서 2개 모형간 연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투자용으로 활용될 콘텐츠 가치평가모형을 개발함으로서 콘텐츠 가치를 경제적 흐름을 계산하여 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평가모델은 장르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장르별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개발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투․융자 등 금융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콘텐츠 수요예측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콘텐츠 유통 선순환 기반구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의 가치평가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도구일 뿐이다. 가치평가는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과 식견에 의하여 시장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해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다.

김영기
국제기업기술가치평가사 / 국제TRIZ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