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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4대 전략 제시 … 벤처 창업 활성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이 핵심"고용률 70% 달성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과제"
김준현 기자  |  jhkim@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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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5  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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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수) 쉐라톤 디큐브 시티에서 제21회 G밸리 CEO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에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과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일자리'는 국민행복의 전제조건으로서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전제한뒤 최근 10년 동안 65%에도 못미치고 있는 고용률을 오는 2017년까지 70%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GDP 3만불 국가의 평균 고용률이 72%로서 이들 국가들은 행복지수도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률 70%는 '성장→일자리→소득과 소비 증대→내수 활성화→성장률 제고'로 이어지는 '성장-복지' 선순환 구조의 핵심을 이룬다고 밝혔다.

이날 방 장관이 밝힌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과 지원 정책에 대해 정리했다.<편집자 주>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한 필수"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고용률 64%에 머무르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OECD 상위 13개국 평균(53.6%)보다 훨씬 낮은 23.1%이며 여성 고용률 역시 이들 국가보다 16% 낮은 53.1%로 고용률 정체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원인으로는 △ 대기업 · 제조업 · 수출 중심의 성장 △ 남성 · 전일제 중심의 장시간 근로 △ 핵심계층(여성 · 청년 · 비경활)의 취업애로요인 심화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이는 주요 정책의 일자리 창출 연계가 미흡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이 양적으로는 확대됐으나 고용창출과 일자리 질로 이어지지 못했고 여성과 청년,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적 문제 해결이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고용률 64% 수준에서 정체
무엇보다 취업유발계수가 서비스(16.6)보다 낮은 제조업(9.3), 내수(16.3)보다 수출(7.9) 중심의 산업구조가 낮은 고용률의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또 2,116시간의 전일근로 시간은 OECD 국가중 최고로 길어 그만큼 일자리를 나눌 수 없는 구조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열쇠다.

정부는 고용창출과 관련한 패러다임을 분야별로 △ 국정 중심 : 성장률 → 고용률 △ 일자리 정책 중심축 : 수출 · 제조업 · 대기업 → 내수 · 서비스업 · 중소기업 △ 일하는 방식과 문화 : 남성 · 전일제/장시간 근로 → 여성 · 시간제/일과 가정 양립 △ 정책 추진방식 : 정부주도 · 민간순응 → 민관협치 · 소통 △ 노사정 관계 : 갈등 · 대립 · 실업극복 → 상생 · 협력 · 일자리 창출로 바꿔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창조경제와 맞물려야 고용률 70%가 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다.

고용률 70%를 위한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
고용률 70% 달성은 4대 전략(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핵심인력의 고용 가능성 제고,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을 통해 추진된다. 정부는 2014년까지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한후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등 제도와 인프라의 기반을 조성으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성과를 내올 예정이다.

창조경제를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벤처 ·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과 같이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성장 단계별로 투자중심의 자금조달 체제를 정착시켜 창업의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창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지난 4월에 TF를 꾸려 2017년까지 우리나라에 없는 500개의 새로운 직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림탐정과 같은 규제직업군을 풀고 동물관리 전문가 등 새로운 직업군의 전문화와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창출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보호형'에서 '육성형'으로 개편해 현재 1,422개인 중견기업을 2017년까지 4,000개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더욱이 수요자 입장에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시스템'을 확대 ·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그밖에 정부는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등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로드맵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제 일자리' 등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
장시간 근로는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연근로제 도입, 시간제 일자리 신설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올해 안에 현행 주간 연장 근로시간(12시간) + 휴일 근로시간(16시간)을 주간 12시간 + α(연장·휴일)로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근로기준을 바꿀 계획이다. 또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12개에서 10개로 조정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방식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먼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에서 이를 실천해 나가 전사회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연근무제'도 확산된다. 먼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적립해 사용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2주에서 1개월,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스마트워크센터'를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13개를 설치하고 공공부문에서 부처별로 유연근무 적합직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워크촉진법'제정도 추진해 2014년에 '육아연계형 스마트워크센터'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청년-중소기업간 미스매치 해소
이밖에 고용-복지 통합지원 대상을 현행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중위소득 50%(조건부수급자)으로 늘리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사회서비스업 활성화로 재취업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청년들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도 유도해 현재 23.4세인 첫직장 진입연령을 22.9세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4대 사회서비스(교육·안전·복지·고용서비스)분야에 일자리를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늘려나갈 방침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시 재형저축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청년-중소기업간 미스매치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나선다. 중소기업이 기술인력을 충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력공동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취업생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확충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청년취업이 48.6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하여 2만개의 신규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의 3%를 청년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또 양질의 시간제를 중심으로 여성 165.4만명이 새롭게 취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기업에게는 세제·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해 보건의료서비스업과 돌봄 등 사회 서비스업에서 여성 취업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0세 정년제 시행과 사회적 경제 시스템에 따른 장년층 144.1만명이 취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귀농과 사회공헌을 지원하고 파견업종의 합리적 조정으로 사회공헌 일자리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이같은 정책 인프라 · 법 · 제도 구축 등 기반을 조성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용률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신규로 창출되는 238만개의 일자리는 문화 · 과학기술 · 보건복지 등 창조 서비스업 분양에서 163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로드맵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일자리지원협의회'를 구성, 137개 과제별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범국민차원의 '국민일자리 행복회의'를 대대적으로 개최해 지속적인 추진상황을 국민들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정리 = 김준현 기자 jhkim@dv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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