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 확대에 따른 수출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확대와 수출선 전환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 이란 제재 영향 및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신용보증 재보증시 감액사유가 있더라도 전액 기간을 연장해주고, 해외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3만3000원을 10회 면제해주기로 했다. 

산은·기은은 피해 중소기업 신규대출금리 우대, 운전자금 대출한도 적용 배제, 기존대출 만기연장 등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또 신·기보는 기업당 100억원 한도에서 보증한도·보증료 등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정책금융공사는 일반 온렌딩대출 한도와 별도로 대출한도를 추가 배정하는 특별온렌딩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100억원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달 중 대체시장 설명회를 열고 러시아, 두바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스탄불 현지에서 수출기업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선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 및 행정명령 등 일련의 대 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한바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제재대상범위가 이란의 에너지·조선·해운·항만분야 관련 거래와 철강 등 원료·반제품 금속거래, 자동차 생산·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확대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