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체납처분이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은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해 3년간 체납처분을 유예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신청요건은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5년 이내 연평균 체납횟수가 3회 미만, 체납액은 2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에는 3개 과세연도 수입금액 평균인 1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기재부는 이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오피스텔을 국민주택규모의 오피스텔로 규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