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12일 올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 지원세제라는 정부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은 세법개정으로 3700억원의 세금이 늘고 대기업은 1조원이 늘어 모두 1조3700억원의 증세가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홍 의원은 "정부는 중소기업의 세금이 증가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정부발표문에서 중소기업과 서민, 중산층을 합쳐 6200억원의 세수감소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중소기업 세부담 증가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합산발표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실제 세부담 증가율은 중소기업이 5.47%, 대기업이 3.21%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세금증가율이 70%나 높은 셈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체 법인세 중 중소기업이 낸 것은 17.8%였으나 이번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27.0%로 올라가게 된다. 

 

과세미달자 555만명 중 새롭게 받는 혜택자도 드물 것으로 홍 의원은 봤다. 그는 "자녀장려세제(CTC) 혜택이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 등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신청자격이 까다로워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는 자녀장려세제 도입으로 추가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지만 과세미달자 전부를 포괄하지 못해 72%가 수혜를 받는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